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고,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 되게 정해야 증여 판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있다고 차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이체하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함께 있어야 국세청 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가족 사이 차용증에도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형식만 갖춘 서류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
| 당사자 | 빌려주는 사람(부모)·빌리는 사람(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 금액 | 금 삼억 원정(300,000,000원)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표기 |
| 이자율·지급일 | 연 2.0%, 매월 25일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 |
| 상환 기간·방법 | 10년, 매년 원금 1,500만 원 이상 분할 상환 |
| 지연 시 조치 | 연체 이자율, 기한이익 상실 조건 |
| 서명 | 작성일, 양측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시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 차용증을 새로 만든 것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차용증을 스캔해 가족에게 이메일로 보내 두는 것도 보조 증빙이 됩니다. 송금은 차용증 작성일 이후에, 차용증에 적은 금액 그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적정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1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을 적용, 재정경제부령).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1,739만 원까지이며, 이는 1천만 원을 4.6%로 나눈 값입니다.
| 빌린 금액 | 실제 이자율 | 연 이자 차액 | 증여세 과세 여부 |
|---|---|---|---|
| 2억 원 | 0% | 920만 원 | 과세 안 함 |
| 3억 원 | 0% | 1,380만 원 | 1,380만 원 전체 과세 |
| 3억 원 | 2.0% | 780만 원 | 과세 안 함 |
| 5억 원 | 2.0% | 1,300만 원 | 1,300만 원 전체 과세 |
| 5억 원 | 2.7% | 950만 원 | 과세 안 함 |
이자 차액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지나면 그날 새로 빌린 것으로 봐서 다시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하는 해에 국세청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를 받은 부모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25%이고, 지방소득세 2.5%를 더하면 27.5%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주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세금을 떼고 남은 이자를 부모에게 보내고,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 신고 기록 자체가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를 증여로 보나요?
아래 사례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판단되기 쉬운 경우입니다.
- 이자나 원금을 한 번도 이체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줬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 자녀의 소득에 비해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
- 만기가 되면 상환 없이 계속 연장하는 경우
- 부모가 받은 이자를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는 경우
- 원금 일부를 나중에 탕감해 주는 경우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차입금과 차용증 내용이 다른 경우
이체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차용증에 적은 날짜와 금액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빌린 금액이 수억 원대라면 상환 계획이 자녀 소득으로 감당되는지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2026년 11월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연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있으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 부모에게 주는 이자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A. 개인 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이자를 주는 자녀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를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부모 자식 간 차용은 연 4.6% 기준의 이자 설계, 작성 시점 증빙, 실제 이체와 상환 기록이 함께 갖춰져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액이 크면 계약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