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떤 장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느냐입니다. 대표적으로 간편장부복식부기, 그리고 기준경비율 신고 방식이 있죠. 

이번 글에서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헷갈려 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기준경비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1.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법에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 등(제조업 포함): 3억 원 미만

  •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자영업(전문직 제외): 7,500만 원 미만

  • 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 3억 원 미만

즉, 위 금액 미만의 사업자는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수입·지출 장부(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간편 경비 계산 방식입니다.

  •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이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 단,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3.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 차이

구분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수입금액이 소규모인 사업자장부 미작성 사업자
방식실제 수입·지출 기록 (간단한 장부 작성)일정 비율로 경비 인정
세액 결과실제 지출만큼 인정 → 세 부담 줄어듦실제보다 경비 적게 인정 → 세금 더 많아짐
장점세 부담 경감장부 작성 불필요
단점장부 작성 필요세금이 많아질 수 있음

4. 어떤 경우에 선택하면 좋을까?

  •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면 → 간편장부가 유리 (경비를 실제대로 인정받음)

  • 장부 작성이 어렵고 증빙도 부족하다면 →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단, 세금이 늘 수 있음)

  • 전문직(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라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 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Q2.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 일반적으로는 간편장부가 경비를 실제대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적습니다.

Q3. 기준경비율을 쓰면 무조건 경비가 적게 잡히나요?
→ 네. 실제 비용이 많은 업종일수록 손해일 수 있습니다.

Q4. 장부 작성 안 하면 무조건 기준경비율인가요?
→ 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 됩니다.

Q5.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도 가능한가요?
→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장부가 없을 때 적용되지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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