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통장이 압류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깁니다. 카드 결제, 자동이체, 현금 인출 등 금융 활동이 모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통장 압류는 보통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데, 상황에 따라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압류 해지 사유, 절차, 준비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통장 압류란?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압류가 걸리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되고, 예금 잔액이 채권자의 채권액에 충당됩니다.
2.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한 경우
2-1. 채무 변제 완료
채무 전액을 상환하면 채권자 동의를 받아 법원에 해지 신청 가능.
2-2. 채무 일부 변제 및 합의
채권자와 상환 조건을 합의해 일부 금액 지급 후 해지.
2-3. 압류 부당 사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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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제 완료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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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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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상이 압류 불가 재산일 경우
2-4. 압류 불가 재산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인 수당, 아동수당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
3. 통장 압류 해지 절차
1단계: 압류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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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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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권액, 사건번호 파악
2단계: 채권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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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또는 합의 조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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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단계: 법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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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지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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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채권자 정보, 해지 사유 기재
4단계: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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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후 해지 결정문 발급
5단계: 금융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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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해 계좌 해지 처리
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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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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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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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기재된 법원 송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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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동의서(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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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지신청서
5. 압류 해지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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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동의 있는 경우: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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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필요한 경우: 2~4주
6. 압류 불가 재산 해지 방법
압류된 금액이 압류 불가 재산일 경우, ‘압류해방금 신청’을 통해 해지 가능.
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은 증빙서류(지급명세서, 수급증명서)를 제출하면 해지 가능.
7. 실제 사례
김 씨는 300만 원 채무로 통장이 압류되었지만, 해당 계좌에는 아동수당만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압류해방금 신청과 아동수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1주일 만에 해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8. Q&A
Q1.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압류가 유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A. 채권자가 법원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Q2. 채권자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직접 압류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Q3. 압류해방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압류 결정이 난 법원에 제출합니다.
Q4. 압류가 걸린 계좌는 재사용 가능한가요?
A. 해지 후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 채권자가 재압류할 수 있습니다.
Q5. 변제 후 압류 해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자 동의 시 23일, 법원 심리 시 14주 소요됩니다.
마무리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사유 확인 → 채권자 협의 → 법원 신청 → 은행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압류 불가 재산이라면 압류해방금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채무 변제와 함께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면 압류 해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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