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총정리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법으로 실현한 제도,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2022년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처벌 기준, 사업주의 의무, 대비 전략까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중상·직업병 등)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사고 발생 후 사업주의 과실 여부가 아닌, 사전 예방 조치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책임이 판단됩니다.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 제외, 그러나 법인·단체는 예외 없이 적용 가능성 존재.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Q1.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파트타임만 있어도 적용되나요?
→ 예. 상시근로자 기준은 고용형태와 무관하며,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포함 총합입니다.

Q2.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도 원청이 처벌받나요?
→ 네. 실질 지배·운영 관계에 있으면 원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Q3. 도급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하청의 안전관리계획 확인, 위험 예방조치 강제, 협력업체 정기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Q4.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 사전 예방 노력, 안전교육, 점검 기록, 위험요소 개선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Q5. 중소기업도 구속되나요?
→ 예.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 실제 다수 발생했으며,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예방의무 미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조치와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귀사의 근로자 수, 도급 구조, 안전교육 시스템, 점검 문서를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