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병원 진단서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병원마다 발급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양식, 발급 방법, 비용, 지원 제도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란?
장애인 등록을 위한 핵심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의 복지 대상 여부 및 급여 수급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장애인의 종류 및 심각성(장애 정도)을 판정할 때 사용되며, 장애인 등록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나?
공식 양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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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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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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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 및 원인,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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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근거 자료(영상, 검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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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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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양식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양식의 변경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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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진단 의뢰서 (의료기관 방문 전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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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심사용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작성)
진단서 발급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및 의뢰서 접수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장애인등록 신청서 및 진단 의뢰서 작성 후 접수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지정 의료기관(보건소, 종합병원 등) 방문 후, 의뢰서와 함께 진단받고 심사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비용 납부 및 수령
진단을 완료한 뒤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진단서 수령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장애 유형에 따라 상이
장애 유형 | 진단서 발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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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지체, 시각 등) | 약 15,000원 |
정신적 장애 (정신, 지적, 자폐) | 약 40,000원 |
검사 포함 시 | 최대 100,000원까지 가능 |
비용 지원제도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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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장애유형에 따라 15,000원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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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진단서 발급 전, 주민센터에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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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포함 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예를 들어, 지적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 의사 진료비+지능검사비+진단서 발급비 포함 1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진단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진단 가능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Q2. 발급받은 진단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이후는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Q3. 인터넷으로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예: 서울시, 강남구청) 웹사이트에서 PDF, HWP 파일 형태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4. 검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의 경우 추가 검사(지능검사 등)가 필수입니다. 일반 신체장애는 전문의 진단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서류 준비, 꼼꼼히 하면 걱정 없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원에서 한 장만 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와 공식 양식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부터 발급 비용, 지원 제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동 주민센터에 지원 여부를 꼭 문의하세요.
지금 바로 공식 서식을 확인하고 진단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