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은 수익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유망한 사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 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정리하고, 실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 타당성 사전 검토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설치 예정지의 지자체 조례 및 개발 제한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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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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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경관지구 등 개발 제한 여부 확인
한전 계통 연계 가능성 확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분산전원 연계정보 시스템’에서
설비 예정 용량이 한전 배전망에 연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사량 및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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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해당 지역의 태양광 발전량 시뮬레이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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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익 추정 및 투자 회수 기간 계산
2. 전기사업 허가 신청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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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3,000kW 이하: 시·도지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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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3,000k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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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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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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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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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가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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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관계도 등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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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0일~60일 소요, 보완 요청 시 더 늘어날 수 있음
3. 개발행위허가 신청 (지자체)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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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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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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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서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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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주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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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부지의 토지용도, 경사도, 농지 여부 등에 따라 허가가 좌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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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전용 허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4. 환경영향평가 및 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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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W 이상: 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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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W~10MW: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산지·농지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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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 경우: 산림청 또는 지자체에 산지전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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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일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필요
5.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 검사
공사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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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 후 설비 착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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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기술사 검토서 등 제출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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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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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통과 후 전기 생산 가능
6.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계통 연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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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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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통해 전력 판매 가능
7. 준공검사 및 사업개시 신고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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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완료 후 관할 지자체에 준공신고 및 확인 필요
사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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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비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산업부 또는 지자체에 신고 필요
8. 설비확인 및 REC 발급
RPS 설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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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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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 설비확인 신청
RE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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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REC)**는 전력거래소에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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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전력가격) + REC 형태로 수익 발생
전체 절차 요약
| 단계 | 설명 |
|---|---|
| 1단계 | 입지 타당성 검토 및 계통 연계 확인 |
| 2단계 | 전기사업허가 신청 |
| 3단계 | 개발행위허가 신청 (지자체) |
| 4단계 | 산지·농지 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
| 5단계 |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 검사 |
| 6단계 |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
| 7단계 | 준공검사 및 사업개시 신고 |
| 8단계 | RPS 설비확인 및 REC 발급 |
Q&A: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소규모 (100kW 이하)의 경우 개인도 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며,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Q2. 농지에 설치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A2.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REC는 어디서 거래하나요?
A3. 전력거래소 또는 **의무공급자(RPS 업체)**와 계약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4. 초기 준비부터 발전 개시까지 평균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Q5. 허가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무허가 설치는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되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사업입니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작의 핵심입니다.
지자체, 한전, 에너지공단 등 관계 기관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