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한꺼번에 귀국했다. 이번 송환은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한국인 귀환 작전으로, 국내외 언론과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범죄자 송환이 아닌,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복합적 구조를 가진 이번 사건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국제 공조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건의 개요, 전세기 송환의 법적 근거, 그리고 향후 수사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환의 배경
2025년 10월 중순, 캄보디아 당국이 프놈펜 일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벌이면서 한국인 다수가 검거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온라인 도박,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디지털 금융 범죄 조직에 가담하거나, 현지에서 유인·감금당한 상태로 범행에 동원된 인물들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전세기 송환 작전을 추진하였고,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환했다. 해당 항공기는 국적기로 간주되어, 기내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례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
귀환 인원 및 수사 현황
이번 송환으로 귀국한 인원은 총 64명으로, 이 중 59명은 범죄 혐의자, 5명은 현지에서 구조된 인원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이들을 전국의 주요 관할청으로 분산 배치해 개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 중간 관리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귀환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강제 모집, 감금, 노동착취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세기 송환의 법적 근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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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내부의 법적 지위
전세기는 한국 국적기로, 국제법상 ‘한국 영토’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내에서도 한국의 법이 적용되며, 경찰은 귀국 비행 중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
외교적 공조 절차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으로, 이번 송환은 양국 간 사법 공조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된다. -
대규모 송환의 이례성
단일 국가에서 60명 이상이 전세기로 귀환한 사례는 전무하며,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을 방증한다.
피의자이자 피해자, 복합적 신분의 문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 겸 가담자’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일부는 고액 알바나 해외 취업을 미끼로 속아 캄보디아로 유인된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제로 불법 서버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형상 범죄 조직 구성원이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감금 피해자의 가능성도 있어, 수사기관은 이중적 신분을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왜 전세기까지 동원해 송환했나요?
A. 민항편으로는 보안상 위험이 높고, 대규모 피의자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기를 이용해 단체 귀환을 진행했습니다.
Q2. 전세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세기는 국적기이므로 국제법상 ‘한국 영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국 중에도 국내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3. 귀환한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인가요?
A.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지만, 다수는 취업 사기나 강압에 의해 동원된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어 신원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Q4. 캄보디아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A.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 조직 단속을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을 검거했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송환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Q5. 앞으로 이들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국내 경찰은 이들의 통신내역, 자금 흐름, 조직 구조를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환 사건은 단순히 해외 범죄자 송환이 아닌, 국제 범죄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 사례다. 급속히 확산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인력을 유인하고, 범죄에 가담시킨다.
이번 송환을 계기로 정부는 해외 불법 인신매매형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은 ‘고수익 해외 취업’ 제안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 한 번의 방심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