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합리적으로 상환한 후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의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합법적인 신용회복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 그리고 승인 이후의 관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개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월 일정 기간(3년~5년) 동안 변제하고, 그 이후 남은 채무를 전액 탕감받는 법원 주도의 절차입니다.

즉, 파산처럼 모든 빚을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성실히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연금수급자 등 포함)

•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으로 낼 여유금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생계비가 180만원이라면 변제금은 약 70만원 수준이 됩니다.

2. 채무 요건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위 한도 내라면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사채, 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 포함

3. 지급불능 상태

• 단순히 ‘빚이 많다’가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는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대출이자나 카드값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됩니다.

4. 기존 파산·회생 기록 제한

• 최근 5년 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한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정리

개인회생은 일반인이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6단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 사전 준비

• 최근 1년간의 소득증빙, 재산목록, 부채증명서를 수집

• 신용정보회사(KCB, NICE)에서 본인 신용정보 조회

• 회생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권장

②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채권자 명단, 소득증빙자료, 재산 및 채무 목록 첨부

③ 금지명령 발령

• 법원이 접수 후 채권자의 압류·독촉·추심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 이 시점부터 채권자의 독촉전화나 압류가 멈춥니다.

④ 보정권고 및 인가 심리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이후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⑤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3년(최대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법원 지정 계좌로 납입합니다.

⑥ 변제 완료 및 면책

• 모든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탕감)

• 이후 신용기록에서 회생 사실은 5년 후 삭제

---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개인회생 신청서

2. 채무자 진술서

3. 채권자 목록

4. 부채증명서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5.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6.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퇴직금 등)

7.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8. 월 지출내역표 (생활비, 공과금, 의료비 등)

---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관리의 중요성

인가 이후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모든 채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 매월 변제금 납입일을 철저히 지킬 것

•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법원에 보고할 것

•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금지

• 주소, 연락처 변경 시 법원 통보 필수

꾸준히 변제금을 납입하면 3년~5년 후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며,
신용점수는 회생 종료 후 1~2년 이내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음

• 이자 전액 탕감 및 원금 일부 감면 가능

• 직장, 자영업 유지 가능 (파산과 달리 직업 제한 없음)

• 가족 명의 재산 보호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 시 빠른 신용점수 회복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회생 신청 후 바로 독촉이 중단되나요?
A1. 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보통 접수 후 1~2주 내에 발령됩니다.

Q2.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 증빙을 위해 매출내역서나 세금신고서가 필요합니다.

Q3.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3. 부부가 각자 채무가 있을 경우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와 소득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Q4. 회생 중 추가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불가능합니다. 변제기간 중 무단 대출은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Q5. 개인회생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5. 평균적으로 6개월~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의 출발점입니다. 무분별한 연체와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검토해보세요. 혼자서 어렵다면 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재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