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대출 규제 위반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 제출 기준, 양식 작성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1. 지역 및 금액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
비규제지역: 매매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2. 대상자
-
매수자(개인·법인 모두 해당)
-
미성년자가 매수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온라인 제출
-
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제출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구성
자금조달 계획서는 크게 거래 개요, 자금 출처, 증빙 서류로 나뉩니다.
-
거래 개요
-
부동산 주소, 매매가, 계약일자, 매도·매수인 정보
-
-
자금 조달 내역
-
본인 자금: 예금 인출, 주식 매각, 현금 보유
-
차입금: 은행 대출, 가족·지인 차용
-
증여·상속 자금: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증여세 신고 필요)
-
-
증빙 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대출 승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증여세 신고서 등
-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1. 본인 자금 작성
-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 은행 잔액증명서 첨부
-
주식 매각 금액 → 증권사 매매 내역 첨부
-
현금 → 소득증빙자료 필수
2. 차입금 작성
-
은행 대출: 대출 실행 예정 금액, 은행명, 이율 기재
-
가족·지인 차용: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조건 기재
3. 증여·상속 자금 작성
-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필요
-
신고서나 계약서 첨부 시 신뢰도 상승
4. 합계 확인
-
자금 총액 = 매매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금 출처 불명확 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가능
-
허위 작성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가족 차입은 무이자일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최소 법정 이율 적용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금 보관분으로 매수 시 인정되나요?
소득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가족에게 빌린 돈은 무이자도 가능한가요?
무이자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법인 매수도 제출 대상인가요?
네, 법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4.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각자의 자금 출처를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Q5.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계약 후 30일 이내) 시 자금조달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및 CTA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고, 허위 작성은 피해야 합니다.
전한 거래를 위해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