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과 증거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사정상 법정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궐석재판의 정확한 의미, 법적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궐석재판 뜻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형사나 민사 재판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궐석은 자리를 비운 상태를 뜻하며, 재판은 말 그대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
민사: 원고나 피고가 불출석해도 법원이 심리를 진행해 판결
-
형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
궐석재판 요건
1. 민사소송에서의 궐석재판 요건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
소환장 송달: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했어야 합니다.
-
불출석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가능
-
변론 없이 판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간주판결 가능(민사소송법 제150조)
예) 원고 출석, 피고 불출석 → 피고가 주장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형사소송에서의 궐석재판 요건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벌금, 과료, 몰수만 선고 가능한 사건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했지만 도중 퇴정 후 계속 불출석
-
피고인이 서면으로 궐석재판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
3. 행정소송에서의 궐석재판
행정소송법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적법한 소환 후 불출석 시 재판이 가능합니다.
궐석재판 실제 사례
-
민사 – 채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
형사 –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만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
-
행정 –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불출석하여 원고 승소
궐석재판 장단점
장점
-
재판 지연 방지
-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
-
당사자 불출석으로도 신속한 결론 가능
단점
-
불출석 당사자는 반론 기회 상실
-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 등 추가 절차 필요
-
사전 방어권 보장 논란 가능성
궐석재판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소환장 수령 여부 확인
-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법원에 신청서 제출
-
형사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방어 전략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궐석재판을 당하면 무조건 지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2. 궐석재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형사 궐석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가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궐석재판은 벌금·과료형 사건에 한해 허용됩니다.
Q4. 궐석재판 전날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4.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5. 민사 궐석재판에서 피고가 불출석하면 자동 승소인가요?
A5. 자동은 아니지만, 원고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대부분 원고가 승소합니다.
마무리
궐석재판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만, 불출석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꼭 출석하거나,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문제는 준비된 자만이 승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