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과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최근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나 상환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원금 감면·금리 인하·분할 상환을 지원하여, 재창업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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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소상공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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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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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90일 이상)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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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험 차주 (상환 곤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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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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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또는 재창업 성공자는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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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혜택
| 구분 | 내용 |
|---|---|
| 채무 조정 범위 | 금융권 대출(사업자+가계대출) |
| 지원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원금 감면율 | 부실차주 0~80%, 취약계층 최대 90% |
| 금리 혜택 | 금리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우대 |
| 상환 조건 | 거치 1~3년, 분할 최대 20년 (신용대출은 10년) |
| 즉시 조치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정지 |
최근 변화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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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 기존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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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우대: 분할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추가 감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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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강화: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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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 고의적 연체 차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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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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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창구에서 자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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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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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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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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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재무현황, 채무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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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확정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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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금융기관과 조건 협의 후 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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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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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 따른 분할상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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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연체 또는 상환 곤란 차주만 가능합니다.
Q2.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부실 차주는 최대 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A. 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Q4.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소 9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은 빚 부담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확대된 만큼,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성실상환자 중심의 재기 지원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