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구매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자금 세탁·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성 방법, 필수 항목, 제출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부동산 거래 시 매수 자금의 조달 경로와 입주 계획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이 의무입니다.
2.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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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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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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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미성년자: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
3.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3-1. 자금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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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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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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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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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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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 임대 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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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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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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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여금(증여세 신고 여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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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입금(차용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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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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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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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예정(전세, 월세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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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용, 친척 거주 등)
4. 작성 방법
4-1.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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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양식 확인 가능
4-2.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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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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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부동산 정보: 주소, 면적, 매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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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금액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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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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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첨부: 잔금 입금 내역, 대출 약정서, 증여세 신고서 등
5.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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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합계가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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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재 시 과태료 및 세무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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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 기재 시 증여세 신고 여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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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 시 인출·보관·사용 내역 증빙 필수
6. 제출 시점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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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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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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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
7. 미제출·허위 제출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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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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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및 자금 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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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허위 신고로 형사 처벌 가능성
8. 실제 작성 예시
예를 들어, 7억 원 아파트 매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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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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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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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증여금: 2억 원(증여세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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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계획: 본인 거주
9. Q&A
Q1. 증여금 기재 안 하면 걸리나요?
A. 금융거래 추적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2. 현금 보유분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은행 인출 내역, 사업 소득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3. 입주 계획은 바뀌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로 확인됩니다.
Q4. 대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획서 제출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미성년자가 매수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금 출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허위 작성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맞게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