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건만 맞으면 차량 소유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조건, 자동차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유의사항 및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차량가액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소득환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량을 자산으로 보고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생계·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량 가액 × 4.17% = 월 환산 소득

예를 들어,
차량가액 4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보유할 경우
→ 400만 원 × 0.0417 = 약 16만 6,8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환산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큰 완화 포인트는 바로 연식 10년 이상 차량의 예외 인정입니다.

이 기준은 저소득층의 생계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새로 적용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차량 연식을 고려해 10년 이상 된 차량을 구입하면 수급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	차량 정보	환산 여부	수급 가능성
A씨	1999cc / 450만 원 / 연식 5년	O (4.17% 환산)	가능 (소득기준 미만)
B씨	2,100cc / 300만 원 / 연식 6년	X (배기량 초과)	수급 탈락 가능성
C씨	2,000cc / 1,300만 원 / 연식 11년	X (연식 인정)	수급 자격 유지 가능

차량 구입 자금 출처 중요
외부(가족, 지인 등)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 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대 이상 보유 불가
대부분의 경우 차량은 1대만 인정됩니다.
2대 이상 보유 시 추가 차량은 전체 재산으로 환산되며, 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명의 주의
가족 명의라도 동일 세대주일 경우 재산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 기준 적용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 배기량 및 차량가액이 기준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연식 10년 이상이면 별도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A. 증여받은 차량은 수급자 본인의 자산 증가로 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A. 가족이 같은 세대주(세대구성원)라면 재산이 합산되어 차량 기준에 포함됩니다.

A.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면 소득환산액 내에서 유지 가능합니다.
단, 차량 구입 전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아닙니다. 신차라도 배기량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고차가 해당 기준에 부합합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량 소유가 수급 탈락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조건만 잘 맞추면 일상생활의 이동성도 확보하면서 수급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전, 지자체 복지부서에 상담을 꼭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