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에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도심운행 제한 대상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또는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노후 차량 폐차 장려 보조금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디젤 차량 등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형태로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2. 2025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건
| 구분 | 조건 |
|---|---|
| 차량 연식 | 2007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
| 차종 | 경유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두 가능 |
| 등록지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 |
| 운행 상태 | 최근 2년 내 보험 가입 및 운행 이력 확인 가능 |
| 정기검사 | 검사 유효기간 내 또는 정기검사 합격 이력 필요 |
3. 지원 금액 및 보조율
| 차량 구분 | 기본 보조금 | 저감장치 부착 여부 | 총 지급 한도 |
|---|---|---|---|
| 승용차 | 최대 300만 원 | 부착 X | 약 70~100% 지원 |
| 화물차(1톤) | 최대 400만 원 | 부착 X | 100% 지원 가능 |
| 중·대형 화물 | 최대 900~1,200만 원 | 부착 여부에 따라 차등 | 상한선 적용 |
추가 지원: 신차 또는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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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신차: 추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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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 시: 최대 700만 원 추가 지원
4. 조기폐차 신청 방법
STEP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STEP 2.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과에 신청
STEP 3.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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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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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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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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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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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증명서 (최근 2년 내)
STEP 4. 선정 결과 확인 → 폐차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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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말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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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증명서 제출 후 계좌로 입금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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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폐차 또는 불법 해체 시 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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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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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이전 등록 차량은 신청 불가 (이전 후 6개월 경과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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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신차 의무 보유 기간 존재 (대개 2년)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4등급 차량도 포함되며, 보조금은 축소 적용됩니다.
Q2.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급되며, 추가 보조금은 차량 교체 시에만 해당됩니다.
Q3. 현재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최근 2년간 보험가입 이력이 없거나 운행 기록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개인 명의 차량만 가능한가요?
A: 법인 차량도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5.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 약 2~3주, 폐차 및 말소 이후 1~2주 내 계좌 입금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환경도 지키고 지원금도 받는 기회,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에도 노후차량 운행 제한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조기폐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차량 소유자는 서둘러 신청을 준비하세요.
👉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내 차량 등급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