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조건을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기준중위소득’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및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신청자의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함께 고려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진행되어 현재는 일부 급여(생계·의료)에 한해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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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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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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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즉, 생계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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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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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양의무자와 실제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 수준의 소득을 의미하며, 복지 수급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4인 가구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 1인 | 2,243,000 | 672,900 | 896,600 | 1,054,210 | 1,121,500 |
| 2인 | 3,680,000 | 1,104,000 | 1,472,000 | 1,729,600 | 1,840,000 |
| 3인 | 4,735,000 | 1,420,500 | 1,894,000 | 2,225,450 | 2,367,500 |
| 4인 | 5,809,000 | 1,742,700 | 2,323,600 | 2,730,230 | 2,904,500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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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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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환산율: 주택, 차량 등도 평가되므로 실제 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많다면 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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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량: 일부 지역은 추가 조건 없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조례를 따로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이 고소득자인데 저는 따로 살고 있어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생계급여는 부모님이 고소득자일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부양 거부·기피 사유 증명 시 예외 가능합니다.
Q2. 재산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재산의 기준은 각 지자체와 급여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1,200만 원 이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A.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업무용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 인정되지만, 고가 차량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Q4. 소득이 없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라서 신청이 안 돼요. 방법이 없나요?
A.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 거부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는 이유는 뭔가요?
A. 기준중위소득은 국가 통계 기준으로 매년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를 반영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마무리: 복지 신청,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및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내 조건에 맞는 복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